집 팔 때 부동산 수수료 따블, 불법일까 아닐까?

지금처럼 집 팔기 어려운 때 부동산 수수료를 더 주고라도 팔 수만 있다면 팔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더 받는 일,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법정 수수료가 있는 걸 보면 뭔가 합법은 아닐 것 같죠?

집 팔 때 부동산 수수료 따블, 불법일까 아닐까?

부동산 사이클을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집 팔기 어려워지는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 아실 테죠? 이번이 처음인 것만 같은 부동산 침체기, 어떤 분들은 못 믿겠지만 이는 비단 이번만의 일이 아닌 거죠. 이번에는 세계 경제가 맞물려 한꺼번에  안 좋게 돌아가고 있지만, 침체기마다 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지난 침체기에도 부동산 투자 실패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그때를 잘 넘긴 분들은 또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시간도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니 그때를 대비해보는 일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네요.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별짓을 해도 집이 안 나갑니다. 그러다보니 수수료 따블 정도 감수하더라도 내 집 좀 팔아줬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죠.

 

 

집을 팔아야 하는 A도 가격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안 팔리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팔렸네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공인중개사 B에게 집이 팔리면 따블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게 생각나지 뭡니까. 많이 떨어진 가격에 집을 매도해야 하는 것도 맘 아픈데, 막상 계약서를 쓰고 나니 그 돈이 아까워집니다.

 

공인중개사 B가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더 받는 일, 이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이는 강행법규중에서도 효력 법규(효력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이고, 신고를 당할 경우 B는 돈도 돌려줘야 하고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은 불법이죠. 이렇게 당당히 따블을 받는 공인중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숨은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 강제할 수가 없으니 그게 문제죠. 

 

그래도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은 깔끔한 거래를 원합니다. 요즘같은 때는 그냥 거래만 꾸준히 돼도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집값을 떠나, 이사 가야 하는 사람들은 이동 좀 하고 집과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때가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