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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생활TIP 사용후기34

[민법-5]법률요건-의사표시 [민법-5] 총칙-법률관계-법률요건-의사표시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 : 유효? 무효? ▷진의아닌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1. 진의아닌 의사표시 -- 단독허위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스스로 함) -- 진의 → want가 아니라 will -- 원칙적 유효, 예외 무효 --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or 유과실을 밝혀야 무효 -- 상대방이 선의 and 무과실인 경우 유효 2. 통정허위표시 -- 당사자간 무효(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둘이서 짜고 함) -- 대표적인 예→ 채권자 강제 집행 직전 가짜 매매 -- 선의의 제3자 보호(엄폐, 선의든 악의든 상관×, 무조건 유리한 해석) -- 선의의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 ▶ 의사≠표시 → 일치하지 않음을 모름 : 유효? 취소? .. 2023. 1. 14.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 사망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 사망 엘비스 프레슬리(1935~1977)의 외동딸로 유명한 리사 마리 프레슬리의 사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큰롤의 전설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 가수로 활동했던 그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네요. 십 대의 자녀들을 남기고 떠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리사 마리 프레슬리의 갑작스러운 입원과 죽음에 대해 알린 이는 어머니, 프리실라 프레슬리(77)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내죠. 딸의 갑작스러운 입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상태였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사 마리 프레슬리는 네 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니콜라스 케이지와도 결혼을 했었지만 두 번 다 혼인 기간은 짧았고 그들 사이에서는.. 2023. 1. 13.
[부동산학개론-3]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의 이동 [부동산학개론-3]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의 이동 1) 수요 / 공급 곡선 중 하나만 이동한 경우 ① 균형가격(P) 균형거래량(Q) 모두 같은 방향(↑↑ , ↓↓) ② 수요곡선만 이동하는 경우 → P, Q 같은 방향 --- 수요가 증가하면 P, Q도 증가(상승), 수요가 감소하면 P, Q도 감소(하락) ③ 공급곡선만 이동하는 경우 → P, Q 반대 방향 --- 공급이 증가하면 P는 하락, Q는 증가 --- 공급이 감소하면 P는 상승, Q는 감소 2) 수요 / 공급 곡선 둘 다 이동, 크기가 같은 경우 ① P,Q 둘 중 하나 불변 ②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방향이 같으면 → P불변(일정) ③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방향이 다르면 → Q불변(일정) ④ 변하는 쪽 증감은 수요곡선만으로 결정됨 3) 수요 / 공급곡선.. 2023. 1. 12.
[민법-4]사회적 타당성 위반- 반사회질서행위, 폭리행위 [민법-4] 총칙-법률행위의 목적-사회적타당성-반사회질서 행위, 폭리행위 1. 반사회질서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제103조) -- 사회질서 개념은 시대나 사회적 분위기 따라 변하므로 규정지을 수 없음(ex. 첩 계약)→판례 결정 --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계약시○ 이행시×) 기준 -- 절대적 무효, 추인불가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1) 불법원인급여(첩계약, 도박대금 등) --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 -- 이미 이행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 조건이 불법이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2) 이중매매 -- A(매도인), B(제1매수인), C(제2매수인) -- A는 B와 계약을 맺은 후, 다시 C와도 계약하고 두사람 모두에게 중도금이나 잔금 받음 -- 두 계약 모두 원칙적으로 유..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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