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권리변동(법률효과)

[민법-1]총칙-법률관계-권리변동

▶공인중개사 대비 민법은 총 4파트로 되어 있음(1-민법총칙, 2-물권, 3-계약법, 4-민사특별법)

▶민법총칙에서는 법률관계에 대해 다룸

▶법률관계: 의사표시로부터(법률사실) → 법률행위가 이뤄지고(법률요건)→ 이에 따라 권리의 변동이 일어남(법률효과) ※법률요건: ①법률행위(→ 의사표시) ②법률규정(법률행위 이외의 원인: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 / →관념의 통지))

 

▶권리변동(법률효과)

- 권리변동의 구체적인 모습: 귄리의 취득(발생), 변경, 상실(소멸)

 

①권리의 취득

 -a.원시취득 : 신축, 취득시효, 토지매립,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b.승계취득

  ----이전적 승계취득(용익+처분)

  --------포괄적 승계취득(상속, 회사의합병, 포괄유증 등)

  --------특정적 승계취득(매매, 교환, 증여)

  ----설정적 승계취득(용익 or 처분: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

 

②권리의 변경

-a.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으로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자가 바뀜)

-b. 내용의 변경

----질적변경: 목적물 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뀜 (ex.매매계약을 했는데 대상물이 화재로 소멸)

----양적변경: 제한물권의 설정적 소멸에 의한 소유권의 양적 증감(ex.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이 소멸)

- c. 작용의 변경

    (ex.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는 경우, 채권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

 

③권리의 소멸

-a. 절대적 소멸: 권리가 사라져 완전한 소멸

-b. 상대적 소멸: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어 기존 권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권리가 소멸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