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으로 주목 받는 N분N승 방식

[일본 기사 옮겨쓰기] 저출산대책으로 주목 받는 N분N승 방식

일본의 저출산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제, 'N분N승 방식'에 대해, 도입한 지 80년 가까이 경과한 프랑스에서 그 평가를 취재했습니다. 'N분N승 방식'은 아이가 늘어날수록 소득세가 줄어드는 과세 방식으로, 프랑스에서 전쟁에 의해 인구가 줄어든 것에 대한 대책으로 194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출생률은 선진국 중에서는 높고, 일본에서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학자 '에르베 르브라스'씨는  'N분N승 방식'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소득이 비교적 높은 사람들이라, 많은 세대에 있어서의 혜택은 적고 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가정과 일의 양립' 등 사회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 중 하나인 일본에서는, 프랑스에서 만들어 80년 가까이 시행한 저출산 대책인  'N분N승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과세 방식은 개인이 아닌 가구에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가족이 많을수록 그 머릿수만큼 나눠지는 수가 커지다 보니, 가족이 많은 가구, 특히 고소득일수록 세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큰가 봅니다. '가정과 일의 양립', 말은 좋은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쉬웠으면 인구가 이렇게까지 줄어들리가요... 일본도 일본이지만, 우리나라 인구 문제 정말 무슨 수를 써야 하지 싶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

^^ 일본 기사 옮겨 쓰며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복습하는 맘으로 기본 단어까지 꼼꼼히 짚어가며 공부해볼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