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12

[민법-5]법률요건-의사표시 [민법-5] 총칙-법률관계-법률요건-의사표시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 : 유효? 무효? ▷진의아닌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1. 진의아닌 의사표시 -- 단독허위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스스로 함) -- 진의 → want가 아니라 will -- 원칙적 유효, 예외 무효 --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or 유과실을 밝혀야 무효 -- 상대방이 선의 and 무과실인 경우 유효 2. 통정허위표시 -- 당사자간 무효(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둘이서 짜고 함) -- 대표적인 예→ 채권자 강제 집행 직전 가짜 매매 -- 선의의 제3자 보호(엄폐, 선의든 악의든 상관×, 무조건 유리한 해석) -- 선의의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 ▶ 의사≠표시 → 일치하지 않음을 모름 : 유효? 취소? .. 2023. 1. 14.
여권 랭킹 아시아 3개국 상위 독점 [일본 기사 옮겨쓰기] 여권 랭킹 아시아 3개국 상위 독점 비자 없이 도항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의 수를 비교한 여권의 세계 랭킹 최신판이 발표되었는데, 아시아 3개국이 상위 3위를 독점하였습니다. 랭킹은 영국 컨설턴트 회사 핸리 앤 파트너스가 3개월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판의 여권 랭킹은 아래와 같습니다.(괄호 안은 비자 없이 도항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수) 1위-일본(193), 2위-싱가포르, 한국(192), 3위-독일, 스페인(190), 4위-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189), 5위-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188), 6위-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187), 7위-벨기에,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체코(186), 8위-호주, 캐나다, 그리스, .. 2023. 1. 13.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 사망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 사망 엘비스 프레슬리(1935~1977)의 외동딸로 유명한 리사 마리 프레슬리의 사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큰롤의 전설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 가수로 활동했던 그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네요. 십 대의 자녀들을 남기고 떠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리사 마리 프레슬리의 갑작스러운 입원과 죽음에 대해 알린 이는 어머니, 프리실라 프레슬리(77)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내죠. 딸의 갑작스러운 입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상태였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사 마리 프레슬리는 네 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니콜라스 케이지와도 결혼을 했었지만 두 번 다 혼인 기간은 짧았고 그들 사이에서는.. 2023. 1. 13.
[부동산학개론-3]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의 이동 [부동산학개론-3]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의 이동 1) 수요 / 공급 곡선 중 하나만 이동한 경우 ① 균형가격(P) 균형거래량(Q) 모두 같은 방향(↑↑ , ↓↓) ② 수요곡선만 이동하는 경우 → P, Q 같은 방향 --- 수요가 증가하면 P, Q도 증가(상승), 수요가 감소하면 P, Q도 감소(하락) ③ 공급곡선만 이동하는 경우 → P, Q 반대 방향 --- 공급이 증가하면 P는 하락, Q는 증가 --- 공급이 감소하면 P는 상승, Q는 감소 2) 수요 / 공급 곡선 둘 다 이동, 크기가 같은 경우 ① P,Q 둘 중 하나 불변 ②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방향이 같으면 → P불변(일정) ③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방향이 다르면 → Q불변(일정) ④ 변하는 쪽 증감은 수요곡선만으로 결정됨 3) 수요 / 공급곡선.. 2023. 1. 12.
일본 지자체 여행쿠폰 발행 [일본 기사 옮겨쓰기] 작년 연말에 종료됐던 '전국여행지원'이 이번달 10일부터 할인액이 축소돼 재개됩니다. 전국여행지원은 침체된 관광수요를 환기하는 목적으로 과거 10월 11일부터 시작해, 12월 27일 숙박분까지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이번달 10일부터는 여행대금의 할인률을 20% 내리고 할인액의 상한을 1인 1박당 5천엔으로, 당일치기 여행 등은 일인당 3천엔까지로 재개됩니다. 선물등으로 쓸 수 있는 쿠폰은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자쿠폰으로 하며, 평일은 2천엔, 휴일은 1천엔분입니다. 전국여행지원은 각 도도부현의 예산이 소진되는 대로 종료됩니다. ☞ 일본의 여행 지원에 관한 기사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번역하게 되었네요. 작년에 각 도도부현에서 시행하던 지원책이 올해.. 2023. 1.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