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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사회적 타당성 위반- 반사회질서행위, 폭리행위 [민법-4] 총칙-법률행위의 목적-사회적타당성-반사회질서 행위, 폭리행위 1. 반사회질서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제103조) -- 사회질서 개념은 시대나 사회적 분위기 따라 변하므로 규정지을 수 없음(ex. 첩 계약)→판례 결정 --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계약시○ 이행시×) 기준 -- 절대적 무효, 추인불가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1) 불법원인급여(첩계약, 도박대금 등) --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 -- 이미 이행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 조건이 불법이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2) 이중매매 -- A(매도인), B(제1매수인), C(제2매수인) -- A는 B와 계약을 맺은 후, 다시 C와도 계약하고 두사람 모두에게 중도금이나 잔금 받음 -- 두 계약 모두 원칙적으로 유.. 2023. 1. 7.
소니·혼다 모빌리티가 개발한 전기차, 25년부터 수주 개시 [일본 기사 옮겨쓰기] 소니·혼다 모빌리티가 개발한 전기차, 25년부터 수주 개시 소니와 혼다가 공동개발한 전기자동차 시제품이 지난 4일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영화와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능한 것 외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니·혼다 모빌리티 CEO 미즈노 야스히데 씨가 신 브랜드 '아필라'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아필라는 차내에서 게임이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달리 큰 스크린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가상공간 메타버스도 풀로 활용됩니다. 또, 일정 조건하에서 운전이 불필요해지는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수주를 시작해, 일본에는 2026년 후반에 납차될 예정입니다. ☞ 전기차 독점 시대도 막을 내려가네요. 점점 모빌.. 2023. 1. 6.
[부동산학개론-2]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개념 [부동산학개론-2]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개념 1.부동산의 수요란? - "일정 기간 동안" - 유량 - "유효수효" - 욕구+구매력 2. 유량의 개념 - "일정 기간" 측정되는 변수 - ex) 수익, 비용, 이자, 지대, 생산량, 소비량, 임대료,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국민총소득, 수익, 비용, 매출액 등 - cf. 저량 - "일정시점" ex) 가격, 자산, 지가, 주택재고량, 인구수, 통화량, 외환보유고, 자산, 자본, 부채 등 3.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1)수요함수: 가격(임대료)과 수요량의 관계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수요곡선은 우하향 수요함수임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P,Q 앞 부호가 다르면 수요함수 (반비례-ex)2Q=12-2P) 2)공급함수: 가격(임대료)과 공급량과의 관계 가격과 공급량.. 2023. 1. 6.
우크라이나에서의 뱅크시 벽화 도난 사건 [일본 기사 옮겨쓰기] 우크라이나에서의 뱅크시 벽화 도난 사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교 폐허속 어느 벽에, 가스마스크를 착용하고 소화기를 들고있는 여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정체불명의 아티스트 뱅크시가 그린 벽화로, 지난달 이 벽화를 뜯어내 가져가려던 남성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내무성은, 주모한 남성에 대해 최대 12년의 금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벽화는 일본 엔화 환산, 대략 3천만엔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뱅크시는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이 작품 포함 7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 정체불명의 그라피티 아티스트 '뱅크시'가 우크라이나 폐허에 그린 벽화를 벽째 뜯어가려던 일당이 잡혀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이들은.. 2023. 1. 5.
[민법-3]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민법-3]총칙-법률관계-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성립/불성립) 이 성립돼야 하고, 다음으로 효력요건이 모두 갖춰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된다. 효력요건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존재한다. 의사능력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행위능력에 있어 하자가 없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다. 했는지은 다시 둘중 하나가 불성립 또는 무효가 되면 권리변동도 무효가 된다. ▶성립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 -- ▽ ①~③이 모두 존재해야 성립요건을 갖춘 상태임, 그 이후에 유효냐 무효냐를 따질 수 있음 (무효 ≠ 불성립) -- ①주체(당사자) -- ②목적 -- ③의사표시 ▶효력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 -- 1)주체가능력이 있어야 하고, 2)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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