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법률행위의 개념과 분류
[민법-2]총칙-법률관계-법률행위의 개념과 분류 1.법률행위의 개념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여기서 의사표시란 청약, 승낙, 해제, 해지 등을 가리키는데, 이는 구두, 서면, 묵시 등의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2. 법률행위의 분류 → 단독행위 / 쌍방행위 / 합동행위 (이종근 교수님 암기 방법에 따라 정리) ①단독행위 - 의사표시 하나 -a.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면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수권행위, 공유지분 포기 -b.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②쌍방행위 - 의사표시 둘 -증여,조합계약, 매매, 화해,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 여행계약, 현상공모, 고용계약, 위..
2023. 1. 3.
[민법-1]권리변동(법률효과)
[민법-1]총칙-법률관계-권리변동 ▶공인중개사 대비 민법은 총 4파트로 되어 있음(1-민법총칙, 2-물권, 3-계약법, 4-민사특별법) ▶민법총칙에서는 법률관계에 대해 다룸 ▶법률관계: 의사표시로부터(법률사실) → 법률행위가 이뤄지고(법률요건)→ 이에 따라 권리의 변동이 일어남(법률효과) ※법률요건: ①법률행위(→ 의사표시) ②법률규정(법률행위 이외의 원인: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 / →관념의 통지)) ▶권리변동(법률효과) - 권리변동의 구체적인 모습: 귄리의 취득(발생), 변경, 상실(소멸) ①권리의 취득 -a.원시취득 : 신축, 취득시효, 토지매립,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b.승계취득 ----이전적 승계취득(용익+처분) --------포괄적 승계취득(상속, 회사의합병, 포괄유증 등) -----..
2023.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