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 합법화 시도

독일, 대마 합법화 시도

 

독일정부는 개인이 소량의 대마를 소지·재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안을 각의 결정했습니다. 암시장에서의 거래와 약물범죄를 억제하는 목적입니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8세 이상 개인이 기호품으로서 대마를 최대 25g까지 소지하고, 3 포기까지 재배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각의 결정했습니다. 

 

대마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공적기관이 감독하는 비영리단체의 회원이 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및 운동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야당은 "위험한 약물의 합법화'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법안은 연내에도 성립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