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에 관한 재판 - 원고 인터뷰

동성결혼에 관한 재판 - 원고 커플 인터뷰

 

재판의 원고로 아이치현에 사는 30대 타카미 쇼이치 씨와 오노 토시마사 씨 30대 커플이 판결 전 취재에 응했습니다. 6년 전 오노씨가 타카미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 후 함께 지내게 되었지만, 타카미 씨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든가,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배우자로서 가입을 인정받지 못 한다거나, 선택지조차 없을 때도 있어 생활상의 불안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은, 어느 쪽이 다치거나 병에 걸린다거나 할 때 법적으로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면회가 허가되지 않거나 상대의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파트너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커밍아웃하고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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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본 나고야에서는 동성 결혼의 헌법 위헌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와 비슷한 재판이 일본 전국에서 네 건이나 있었지만, 삿포로 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성 결혼에 관한 위헌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나고야 재판으로 인해, 삿포로 재판과 더불어 동성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성이 인정받는 세상에서, 동성결혼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