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대동령 예산교서 발표, 재정적자 삭감 방안

바이든 미 대동령 예산교서 발표, 재정적자 삭감 방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정책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년도 예산교서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교서에서는, 세출요구액이 6조 8830억 달러 =약 936조 엔에 이르고, 재정적자가 1조 8460억 달러 =약 250조 엔이 될 전망입니다. 초부유층과 기업에의 증세 등이 담기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큰폭으로 재정적자를 삭감할 수 있는 안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어, 하원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인 공화당이 증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교서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적자삭감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재정규율을 중시하는 공화당에 타협을 구하는 모양새입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교서 발표를 통해, 미국 억만장자에 해당하는 초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인상 등의 방법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적자를 줄이고 사회보장 부문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트럼프 정권 때의 수많은 부자감세 정책들을 과감히 없애겠다는 의지인데요, 내년에 재선을 의식한 재스춰로도 보입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요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령화되면서 사회보장 부문에 쓸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금을 충당할 방법이 없으니 고육지책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부자세도 그렇지만, 다른나라 압박하기..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요즘 미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