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소송, 판단결과가 나뉘는 재판
동성결혼 소송, 판단결과가 나뉘는 재판 동성끼리의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해서, 아이치현에 사는 30대 동성 커플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의 판결이 나고야 지방 재판소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소송에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이 나뉘어 있어 판결이 주목받았습니다. 판결에서 나고야 지방재판소의 니시무라 수재판장은,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와, 개인의 존엄 및 양성의 평등을 정한 헌법 24조 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나라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물리쳤습니다. 유사한 재판은 나고야 외에, 삿포로,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의 전국 5개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은 삿포로에 이어 2건째입니다.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관한 소송이..
2023. 6. 2.
에스컬레이터 타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재
에스컬레이터 타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재 에스컬레이터는 안전을 위해, 걷지 않고 멈춰 타는 것이 올바른 '타는방법'입니다. 그러나 도쿄 등 관동지방에서는, 걷는 사람을 위해 우측을 열어두는 습관이 있어, 몸에 장애가 있어 손잡이를 붙잡고 있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방법에 대해, 아이들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교재가 생겼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에스컬레이터에 멈춰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점과, 급히 걷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 등을 만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만든 그룹은, 다음달부터 웹사이트에서 교재를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소학교 수업 등에 사용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룹 사람은, "이 교재로, 아이들이 곤란에 처한 사람을 생각해서, ..
2023. 5. 31.
